[TOP 뉴스] 서울 시민들 '싱크홀 공포'…핵심 대책은?

<앵커>

보신 것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석촌 싱크홀 그 원인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제(28일) 공식 발표를 했고요, 1부에서 최재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최재영 기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부에서 이제 원인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를 하다가 흙을 너무 많이 파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자>

서울시가 어제 원인과 대책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냈는데 한 5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보도 자료 포함해서 설명 자료까지 50페이지 되는데, 절반 정도가 대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책들을 내놨다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중점 되는 대책이 뭐냐면 '오래된 하수도관을 교체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점 된 핵심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만 지난 1년 정도 약 680건 정도의 크고 작은 싱크홀 같은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하된 현상들의 원인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오래된 노후 지하 하수도관이 문제였던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지금 깔려있는 하수도관을 조사를 해보면 20년이 넘은 오래된 하수관들이 70%가 넘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건 내부 연안이라고 해서 한 번 설치를 해놓고 나면은 20년쯤 지나면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라고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기간이 20년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게 70%가 넘고 많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제 이거를 내년부터 680km씩 2021년까지 특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근데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은데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1천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돈을 중앙 정부에게 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도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중앙 정부가 전국에 있는 하수관 정비사업에 쓴 돈이 7천 3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된 하수관이 3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1천억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난해 썼던 예산의 10%가 넘는 돈을 서울시에만 몰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앙 정부가 예산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사업의 정말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대책이 공염불이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돈을 써야 할 소관 부처가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은 대부분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워낙 돈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재정의 90%가 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환경부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하니 예산을 달라 요청을 하면 환경부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편성을 해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앵커>

이렇게 돈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답답한데요, 이렇게 도시 오래되면서 생기는 현상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

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속의 지도를 제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 땅속 지도를 만들면요, 땅속이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위험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지난 1994년 서울 아현동 폭발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땅속에 가스관이 묻여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디 묻여있었는지 몰랐던 거에요, 그러면서 공사하면서 가스관을 건드려서 폭발 사고가 일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2003년부터 지질 통합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땅 밑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반은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에도 말씀 들어보면 땅속 지도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

이게 지고다 있긴 있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굴착공사, 그러니까 땅을 파는 공사를 하는 업체 대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조성균/굴착기업체 대표 : (땅속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한 50% 정도입니다. 일하면서 그때그때 대처하면서 작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스템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시도 자기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100%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상수도관, 전기선 이런 것들이 매립 된 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도로 공사도 하고 공사가 있으면서 조금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게 종합해 보면 땅속 지도가 있어도 땅속에 있는 하수도관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고, 상수도 따로 있고, 가스관 따로 있고 이렇게 서로 중구난방이니까 통합적으로 관허는 곳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땅속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땅 지질이 어떤지 연약 지반인지, 어떤지 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 두 개 정보가 통합적으로 운용되지도 않고 분리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질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들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 인지 전문가 이야기 한 번 직접 들어보시죠.

[조원철/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 교수 :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어 평상시에도 정보가 입력되도록 해주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이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례들을 한 번 살펴보면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이미 지하지도를 정부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속 지하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선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각 도로 사업소나 아니면, 상수도는 상수도 사업소, 가스는 가스 공사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 정보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나서서 이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강력한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관리들을 하는데 외국의 경우 하고 보면 제도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제도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꼭 사고가 일어나야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중앙 정보의 문제만도 아닌 것이고, 지금 서울 시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들로 완전히 의심이 해소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