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싱크탱크, 최경환노믹스 저평가 왜

김광두 원장 "성급했다" 부작용우려…미래硏, 2040 설문조사 통해 "정책프로세스에 문제" 지적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박근혜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원장이 2기 내각 경제정책인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잇달아 내놓았다.

23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김광두 원장은 전날 벤처기업협회가 제주 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2014 벤처썸머포럼에 참석, '창조경제 2기 경제흐름 방향과 벤처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면서 최경환경제팀이 건설과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성급하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2∼30일 2040세대를 1007명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정책효과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를 최근 연이어 발표하면서 "2040세대의 대다수가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매우 낮은 체감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평가에 대해서는 2040 응답자의 10명 중 7명정도인 70.8%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0.6%로 나타났다. 최경환경제팀에 대해서는 2040 응답자의 80.1%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응답자의 19.9%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61.5%가 '도움이 안된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38.6%는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 DTI, LTV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39.7%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이보다 많은 60.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에 대해 '잘 추진되고있다'는 응답은 9.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040세대 응답자의 90.3%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창조경제가 잘 실현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2040세대 전체 응답자의 82.8%가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국가혁신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도 2040세대의 73.8%가 '효과가 없을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2040세대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3.0%가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방문, 추석 성수품들을 직접 구매하며 서민물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의 한상만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의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2040세대의 이해도와 체감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책에는 정책 프로세스의 개념이 잘 못 정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의 주요정책의 수립에 대한 정책 프로세스의 개념이 잘 못 정립돼 있어서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잘 만들어서 잘 홍보하고 잘 집행하는 것이 모두라는 매우 일방향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새로운 정책프로세스에서는 정책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공유해야 하며,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알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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