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정국…野 "대통령이 결단" vs 與 "국회 할 일"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안갯속에 빠진 세월호 정국이 좀체 정상궤도로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의 문제라면서 선을 긋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국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22일 소집된 상태이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 분리 국감은 물론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표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광화문에서 40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한편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박 대통령께서 답할 때"라며 "지난 5월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대통령이 아닌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여기에 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연찬회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유가족을 만나서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때"라며 "인간으로서 기본을 하지 않고 유가족을 갈라치기 한다거나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이 사태를 즐기고 있는 거라면 정상적 국정운영을 바라는 집권당으로서의 자세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 역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5월16일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7월16일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 약속과 제안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세월호 진상규명이 없는 국감, 특별법 빠진 민생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만이 최고의 국정감사이고 특별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며 "이번 주말을 넘기지 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유가족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반발하면서 청와대가 아닌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얼마 전까지 야당은 박 대통령을 향해 만기친람(萬機親覽,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을 한다고 공격했다. 모든 것을 간섭한다고 비판했는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김영오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선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많이 된다. 빨리 회복해야 한다"면서도 "기본과 원칙은 지켜가면서 유가족을 대표하고, 어루만져주고, 유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피해자가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권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다르다고 하는데 10년, 20년 후에 유사한 사건이 또 나면 어떻게 하느냐"며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나라의 큰 틀을 생각해야 한다.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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