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난국…침묵하는 국민들도 판단 갈렸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세월호 참사 128일째. 세월호특별법이 표류하면서 정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에 세월호 참사 가족을 설득을 맡긴 채 뒷짐을 지고 있다. 그 사이 광화문 광장에선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 씨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단식농성 40일째를 맞았고 여의도 국회에선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과 함께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지난 넉 달간 이 같은 상황을 묵묵히 지켜본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1일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세월호특별법을 바라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대체적으로는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요구에 냉담한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지층 별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여야가 합의안 재협상안대로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80.6%에 달했다. 반면 유가족의 뜻에 따라 여야가 재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은 8.2%에 불과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추천위원 4명 중 여당 몫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는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 같은 뜻에 따라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층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여야가 합의한 안대로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7.5%에 불과한 반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여야가 재재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4.1%에 이르렀다. 사고 직후 세월호에 갇힌 승객 중 단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한 정부와 세월호 국조특위 과정에서 ‘교통사고’ ‘노숙자’ 등 잇따른 망언이 나온 여당에 대한 불신의 안개가 걷히지 않은 탓이 크다.

세월호특별법의 내용을 두고 세대별 의견도 극명하게 갈린다. 20대의 경우 유가족 뜻을 반영해 정치권이 재재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렀지만 연령이 높아질 수록 이 같은 목소리는 줄어 60대의 경우 10.4%에 불과했다. 반면 여야 원내대표의 재협상안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아질 수록 많아졌다.

다만 45%의 여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야당의 지지율(22.2%)을 감안하면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재협상한 대로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여론조사 결과 여야 재협상안 대로 처리해야 한다(45.8%)는 의견이 유가족 뜻대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38.2%)는 의견보다 보다 7.6% 포인트 높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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