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는거야 마는거야?" 피감기관도 '멘붕'

[[the300-위기의 분리국감]]

"한두달 전부터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구받았다. 국정감사가 미뤄질 경우 또 다시 쏟아질 자료요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

28일 국감이 예정된 한 공공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당장 다음주(26일)로 예정된 1차 국정감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피감기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자료 요청 쇄도에 기존 업무가 마비된 수준인데, 자칫 국감이 연기될 경우 또 다시 업무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21일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국감 피감기관들에 따르면, 이 기관들은 국감 시행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비용 낭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 싸움에 피감기관 등 터진 격"

불똥은 피감기관으로 튀었다. 국정감사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방송 중계 장비 등 제반 준비에 피감기관들이 투입하는 비용도 상당하다. 국감 실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피감기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주부터 본청 5층 조사국과 운영지원과 일부 사무실의 사무용품 등을 밖으로 빼고 공간을 비워뒀다. 국감에 참석하는 보좌진과 취재진 등을 위해서다. 직원들은 국감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10월21일 국감이 실시됐던 지난해에 비해 국감 시기가 2달 가까이 당겨진 국세청은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국감을 준비했다. 여름휴가 일정도 겹쳐 국감 준비에 애를 먹었다는 전언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단 국감을 받고 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국감을 할지 안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야근하면서까지 준비한 국감이 연기되면 '김이 샌' 느낌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에 밀려 표류.. 국감 시행 불투명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이완구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7.16/뉴스1

현재 국회에선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분리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통과 없이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국정감사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부 기관은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5일 분리국감 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 상황. 하지만 이를 두고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국무총리 서명을 거치고 관보에 공고, 관보가 서울시 중앙보급소에 도착하는 시간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국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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