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경기훈풍' 與승리 공신, 최경환노믹스 성공할까?

일부 외신 정책 효과에 '부정적' 평가

최경환식 경기부양(일명 '최경환노믹스')이 주목받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내년까지 41조원 이상을 풀고 예산도 확장운영해 경기를 띄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도 천명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과세) 도입,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배당소득 확대방안,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외환규제 완화 등이 주요 뼈대다.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코스피는 배당 확대 소식 등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규제완화 소식에 건설주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분위기다. 주요 주택가격 지표도 상승세를 보이며 들썩이는 모양새다.

여당의 7·30 재보궐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대규모 재정보강, 부동산 규제완화, 사내유보금 과세 등 최 부총리가 쏟아낸 정책 드라이브가 강력한 선거공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 여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선거 다음날 "최경환 경제팀의 결연한 의지가 국민들에게 통한 것 같다"며 "뭔가 제대로 변화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심으로 연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한국은행이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부양책과 인식을 같이 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최 부총리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무게가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이다.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담은 부동산 대책, 내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의 후속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재보선으로 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확보한 것도 새 경제팀엔 호재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침의 내수살리기가 실제 '성장률 끌어올리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돈을 뿌려 인위적으로 경기를 띄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실제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임계치(85%)에 도달했다.

거기다 가계부채 중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추세라 부채 '질'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부양과 함께 만약 기준금리까지 인하된다면 가계부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대해 "LTV, DTI 규제 합리화에 따라 오히려 2금융권의 부채가 은행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해 가계부채 확대보다는 '금리낮은 대출로의 이동' 수준에 그친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태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올해 10월께 마무리되면 이후에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신흥국들의 외환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외여건으로 인해 급격한 금리인상이 진행되면 가계와 기업부채로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급락해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경제팀을 바라보는 외신들의 지적이 특히 눈길을 끈다. 정치권 주변이나 정부에서 내놓는 진단과는 다소 결이 다른 부분도 많다. 미국 CNBC는 31일(현지시간) '초이노믹스(Choinomics·최경환 경제정책)'가 자산시장은 활성화시키겠지만 큰 폭의 경제 성장을 이끌기에는 불충한다고 외국 투자은행(IB)의 전망을 인용해 보도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이코노미스트 레이먼드 영과 루이스 램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책은 늘어나는 가계 부채에 추가적인 압력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NZ는 "주택시장 완화 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 가계의 신용 여건을 개선시키는 장점도 갖고 있다"고도 평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테에제네랄(SG)의 애널리스트들은 초이노믹스가 자산 시장은 활성화시키겠지만 경제 성장에는 큰 기여를 못할 것으로 봤다.

SG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은 언뜻 보기에는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GDP를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금인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액 공제 규모 역시 작고 배당금 지급은 가계 수입의 주원천이 아니기때문에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가 지난달 새 경제팀의 부양책 발표 직후 '주목할 만한(material)'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마크 월튼 BNP파리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부양은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성장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0.6%로 당사 추정치인 0.7%을 소폭 미달했다"면서도 "수출과 설비 투자는 여전히 증가해 통화부양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추경에 버금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신 등에서 나오는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