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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FCC와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정면 충돌…논란의 쟁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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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 규제기관인 연방 ‘통신위원회(FCC)’와 미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가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제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미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한 ‘네트워크 최적화(Network Optimization)’ 정책에 대해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30일(현지시간) 포브스, 씨넷, PC월드 등 매체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오는 10월부터 4G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최적화’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버라이즌은 네트워크 최적화라는 명분아래 지난 2011년부터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접속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4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새로운 네트워크 최적화 정책의 핵심이다. 버라이즌은 4G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요금제의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지 않은 채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존 가입자의 20% 정도가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요금제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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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 휠러 FCC 위원장

버라이즌은 사용량 상위 5%에 해당하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들이 특정 지역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실시간 온라인 게임 등 많은 데이터 대역폭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른 데이터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가입자들에게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G 가입자에게도 네트워크 최적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래픽이 폭주하는 특정 기지국 반경에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실시간 온라인 게임 등 많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강제로 속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버라이즌은 가입자당 월 4.7GB 이상의 데이터 사용자를 기준으로 데이터 접속 속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버라이즌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 일반 월정액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들에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버라이즌 측은 “신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미 없앤 만큼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고객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다른 고객들에게 골고루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톰 휠러 FCC 위원장은 30일 대니얼 미드 버라이즌 CEO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네트워크 최적화 정책이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Reasonable Network management)’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으로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휠러 위원장은 “버라이즌의 네트워크 최적화 방침이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이슈 보다는 데이터 요금제에 기반해 고객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 일반 요금제 가입자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휠러 위원장은 또한 버라이즌이 700MHz 주파수 대역의 면허를 획득했을 때 허가 조건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FCC는 버라이즌에 700MHz 주파수 대역 사용 면허를 주면서 사용자의 다운로드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

이처럼 규제기관인 FCC와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정면 충돌하면서 데이터 사용량 폭증에 따른 네트워크 증설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 이통사업자들은 데이터 사용의 폭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신규 서비스 가입을 중단한 상태다. 그만큼 헤비 데이터 사용자들이 전체 트래픽 품질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해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와 달리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 아니냐는 지적도 거세게 일고 있다.

장길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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