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호주관세·국경보호청(ACBPS)과 주(駐)시드니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정모(23) 씨와 또 다른 정모(30·여)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개월과 추징금 10만332호주달러(9600만 원)를 선고했다.
퀸즐랜드 주에 거주하는 이들이 지난해 6월 브리즈번 공항을 통해 약 9만 5000개비의 한국산 담배를 호주로 들어오려다 적발됐다.
호주 세관과 경찰은 사전에 이들이 한국산 담배를 밀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브리즈번 공항에서 항공운송된 금속보일러 안에 숨겨져 있던 담배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ACBPS는 이들의 차량과 창고 등지에서 100만 개비 이상의 한국산 담배를 추가로 찾아내 몰수했다. 또 거주지에서 현금 33만2050호주달러(3억 2000만원)를 찾아내 압수한 뒤 기소했다.
ACBPS는 이들이 담배 밀수를 통해 탈세한 금액의 규모가 43만 호주달러(4억원)가량 된다고 했다.
로스 바일스 ACBPS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이 담배 밀수와 관련해 2012년 11월 강화된 관세법에 따라 처벌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처벌 규정에 따르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탈세한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도록 규정한 '단순 담뱃갑 포장법'을 도입하는 등 엄격한 강력한 금연정책을펼치고 있으며 담뱃값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00년 한 갑에 9.28호주달러(9000원)이던 호주 담뱃값은 지난해 17.10호주달러(1만 6000원)까지 뛰었다. 한국 담배값(2500원 가량)에 비하며 7배나 비싼 셈이다.
이런 까닭에 호주로의 담배 밀수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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