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받고 표절? “앞으로 안할게요” 한 마디면 끝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한 차례 정국을 휩쓴 가운데 정부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들의 표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 따르면 당해 정부예산이 투입된 802편의 기본연구과제 중 75편의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표절이 의심되는 사례 92건,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사례 28건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원은 전무했다.

표절의심건수가 가장 많은 연구원은 15건을 기록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다. 그 뒤를 대외정책연구원(13건)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9건)가 이었다.

국책연구기관들조차 표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이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인사는 표절 및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연구원 9곳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줬을뿐 나머지 10곳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윤리교육에 의무참석하는 걸로 마무리 됐고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윤리준수에 대한 서면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사실상 "앞으로 표절하지 않겠습니다"는 의사만 표하면 되는 꼴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실시된 총 75편에 대한 평가는 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보고서 802편 중 9%에 불과하다"며 "향후 평가대상 편수를 늘려 빠른 시일 내에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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