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헌법정신 맞게 교육·자치 통합… 2018년까지 구체안 확정할 것”

심대평(사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이는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 교육과 지방자치는 통합돼야 한다”면서 직선제 폐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리 헌법이 구현한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이다. 종합행정은 지금의 주민 복지증진과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미래 인재 양성까지 포함한다”면서 “지금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은 교육자치를 따로 떼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보면 (교육감 당선자를 볼 때) 정당 공천을 한 것보다 더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에 대해 “(진보 진영이 압승한)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진보 진영의) 반발이 나오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5년간 기반을 마련해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2018년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과 관련, 그는 “공무원은 굉장히 중요한 전문인력으로 (민간에서) 그 대체 인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잘못된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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