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반 의석 유지 땐 주도권…참패 땐 朴 레임덕

향후 정국 시나리오

與 과반 붕괴 가능성 적지만 기대 이하 성적 땐 내홍 불가피

野 우세 땐 세월호법 등 탄력, 패하면 핵분열 따른 혼란 예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7·30 재보선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서울공고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시험 운영해 보고 있다. 김주성기자 poem@hk.co.kr

7ㆍ30 재보선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전국 15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접전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여야가 각각 156석, 144석이었던 기존 의석분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박빙지역의 무게추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압승과 참패로 나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상황은 여권에 다소 유리한 편이다. 당초엔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붕괴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파동 이후 판세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선거전 막바지에 유병언 사체 파문과 일부 지역의 후보 단일화로 야권이 상승세를 타고는 있지만 큰 흐름을 뒤집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설령 패하더라도 과반의석 붕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여권으로서는 박근혜 정부 중ㆍ후반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게 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인사 실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피아 척결 등 국가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관련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의 권력지도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에서는 비주류인 김무성 대표 체제가 안착함으로써 청와대 일방우위의 당청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의 레임덕 우려를 벗어난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당청에서 당정으로 옮아갈 공산이 크다.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비주류 지도부 사이에선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윤희웅 민컨설팅 센터장은 “새누리당은 지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고 이기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과반의석만 유지하더라도 전반적인 정국 주도권을 여권이 쥘 수 있고 특히 승리라는 평가가 가능한 수준이면 당청관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새누리당이 참패할 경우 박 대통령은 급격한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이제 막 진용을 갖춘 김 대표 체제 역시 무기력해질 게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되면 여권 전체가 차기 총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유병언 수사 파문에 따른 인책 등 민감한 문제들이 일시에 터져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정국 주도권은 자연히 야권이 쥐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는 공천 파문을 극복하고 일정 기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월호특별법과 국조특위,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 여권을 압박함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기회도 얻게 된다.

반대로 야권이 참패할 경우에는 야권의 핵분열이 초래되는 등 야권발 정치혼란 정국이 펼쳐지게 된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참패의 책임을 두 공동대표가 오롯이 안게 되면서 야권 전체가 급격하게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의석수가 9대6이나 8대7로 갈려 6ㆍ4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도 여권보다는 야당의 타격이 심할 전망이다. 안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등이 잇따라 언급한 5~6석을 얻는 수준이면 사실상 지금까지의 무기력한 제1야당의 연장선으로 가는 상황일 수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