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이르면 9월부터 ‘디딤돌대출’ 허용 ‘내집 갈아타기’ 디딤돌 될까

[한겨레] 연 금리 2.8~3.6%로 저렴해 인기

상반기 매매 10건 중 1건 이용

가을 이사철 실수요자 선호할듯

국토부 하반기 지원규모 6조 잡아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 ‘걸림돌’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정부의 ‘디딤돌대출’ 이 1주택 보유자까지 대상을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금리 대출을 이용한 ‘내집 갈아타기’가 한결 쉬워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해 1주택 보유 가구주에게도 디딤돌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방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점은 대출을 받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1주택자한테도 디딤돌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70~80년대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의 교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실수요자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하나로 통합된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올해 1월 출시됐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만큼 소득수준과 대출 상환 기간에 따라 연 금리는 2.8~3.6% 수준이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2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보다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저렴해 인기를 모으면서 지난 6월까지 모두 3조9971억원, 4만4078건의 대출이 이뤄졌다. 상반기 전국 주택거래량 47만591건에 견주면 매매거래 10건 가운데 1건 가까이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한 거래였던 셈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어난 데는 디딤돌대출 이용자의 증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 가을 이사철에 1주택 보유자들이 디딤돌대출을 활발하게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기존 주택을 한달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좀더 좋은 집이나 살고 싶은 동네로 이사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디딤돌대출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디딤돌대출 지원 규모를 6조원으로 잡고 있다. 지난 상반기 디딤돌대출 수요자의 평균 대출액이 가구당 9068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조원으로는 대략 6만여명의 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1주택 보유자의 디딤돌대출 이용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1주택자가 이용하는 디딤돌대출도 소득요건 등 대출자격과 대상 주택은 무주택 가구주와 똑같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갈아타려는 집은 6억원 이하의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조건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 가운데는 특히 연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을 70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점을 고려해볼 때 1주택 보유자로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연소득 한도를 좀더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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