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잔액 500조원 첫 돌파… 정부 빚 ‘눈덩이’

국채 발행 잔액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 ‘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국채 발행 잔액이 7월22일 기준 501조3175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2009년 3월 국채 발행 잔액은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2년 2월 400조원을 뛰어넘었다.

국채는 정부가 재정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으며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잔액이라고 한다.

국채 발행 잔액 500조원은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그만큼 많이 발행했다는 것으로 결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다. 이 때문에 국채 발행 잔액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할 국민의 부담이 된다.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총 97조34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748억원)보다 19.8%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렸다.

국채 발행액은 2007년 57조원, 208년 59조원이었다가 2009년 94조원으로 훌쩍 올랐다. 2010년 86조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 103조원, 2012년 112조원, 지난해 136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복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때문에 국채 발행이 증가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