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홍콩은 진짜 용, 한국은 이무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경제 상황 '한탄'

[CBS노컷뉴스 조백근 대기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싱가포르와 홍콩은 하늘로 올라가 진짜 용이 됐고, 한국은 이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60∼7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을 아시아의 네마리 용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며 이제는 뒤처진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이렇게 한탄했다.

권 원장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싱가포르와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 3만∼5만달러를 웃돌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은 2만 달러대 근처에서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도, 노사갈등, 정부 규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며 "최근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들어오는 것도 같은 투자"라면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8년째 100억달러 수준에 머무는 것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홍콩과 싱가포르의 FDI 규모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한국과 대만의 FDI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 사이 연평균 FDI 증가율은 홍콩이 10.1%, 싱가포르가 8.2%인 반면 한국은 3.1%, 대만은 1.2%였다.

권 원장은 또 “심지어 경제자유지수 항목 가운데 한국보다 노동 자유도 측면에서 취약했던 대만이 이제는 우리를 추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친분이 있는 한 저명한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사내유보금 과세 규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재정경제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등 정부 요직을 거친 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전경련 산하 한경연 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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