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황교안 교체론 힘 실어… 김진태-이성한도 영향권

[유병언 사망/검경 커지는 문책론]

[동아일보]

굳은 표정의 법무장관-경찰청장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 수사와 관련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왼쪽은 법사위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안행위에 출석한 이성한 경찰청장.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경의 부실 수사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주목된다. 인책론의 정점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여당에서마저 황 장관 교체론이 나올 정도로 여권 기류가 심상치 않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의 거취도 관심을 모은다. 황 장관이 교체된다면 임기제인 검경 총수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 등 돌린 여권

새누리당은 24일 검경 지휘부의 문책론을 공식 거론했다. 김무성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문책을 포함한 민심 수습방안을 30분가량 집중 논의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두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 수사 및 지휘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먼저 문책론을 공론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두 가지 문제점으로 △유 전 회장이 검경 수색 당시 전남 순천 별장에 은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지금까지 숨겨온 점 △경찰이 유 전 회장 시신을 발견하고도 유류품 관리 소홀로 수사가 지연된 점을 들었다. 검경 지휘부를 모두 겨냥한 것이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눈높이’ 발언은 수사 실무라인의 경질을 넘어 황 장관과 김 검찰총장, 이 경찰청장의 동반 퇴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의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검경의 대응에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구도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도 황 장관 교체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12월, 이 청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여서 이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대신 임기가 없는 황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총장과 이 청장에게 사퇴를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유 전 회장의 신속한 체포를 지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만큼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책임 피할 생각 없다”(황 장관) “(사퇴할 뜻) 없다”(이 청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국민이 박근혜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법무부 장관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황 장관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여러 의혹들을 확인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한 이 청장은 “사퇴할 뜻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없다”며 “이런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유병언의 죽음으로 새누리당 정권의 국민우롱극이 검찰의 공소권 없음과 함께 막을 내리려 한다”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인천지검장의 사의 표명,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직위해제로 꼬리 자르기를 할 문제가 아니다”며 “황 장관과 이 청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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