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유병언 부실수사, 檢警 수뇌부 문책해야"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표

TV조선 화면 캡처

여야는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 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 등 검경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를 전하며 "수사 및 지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각각 불러 긴급 현안 보고를 실시했다.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황 장관에게 "현장에서 유 전 회장이라고 추정할 자료는 많았는데 (검찰이) 이를 놓쳤다"고 했다. 황 장관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청장이 출석한 안행위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부실을 넘어서 무능, 무개념, 비협조, 칸막이의 총집합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고 했고,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순천서장, 전남청장 등은 모두 직위 해제했는데, 왜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은 직위 해제가 안 되느냐"고 했다. 유 전 회장 수사를 지휘했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이날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오로지 지휘관인 제 책임"이라며 물러났다.

청와대는 정치권 동향과 여론 흐름을 주시하면서도 법무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에 대한 경질론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이후 계속된 인사(人事) 난제를 겨우 넘어서서 이제 경제에 집중해 보려는 상황"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요구되는 장관 등을 경질하면 최소한 다음 달 중순까지는 또다시 인사 국면으로 갈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일부에서는 "현장 책임자에게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검경 수뇌부 경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하기] 유병언 부실 수사 책임, 검·경 수뇌부 '경질해야' vs. 수사 '지켜봐야'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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