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4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6% 증가에 그쳤는데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3.3%에서 2%로 낮췄고, 경제성장률도 목표로 했던 4.1%에 못 미치는 3.7%에 불과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소비 감소로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41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수 활성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 재정에서 11조 7천억 원을, 산업은행 등 금융 분야에서 29조 원을 조달해 모두 41조원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제2 서해안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대형 기간 사업에 우선 투입합니다.
부동산 규제도 함께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출 제한을 지금보다 완화해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투기 우려 지역 외에는 모두 풀어줄 방침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만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 지출로 국가 채무가 늘고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한기/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 : 가계 부실·금융 부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체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상당수 경기 부양책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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