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아날까? 금리인하·기업참여가 열쇠

<앵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과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변수입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풀기로 한 40조 원 가운데 28조 원은 금융 지원입니다.

재정지출을 늘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금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돈을 푼다는 건데 직접 돈을 푸는 재정 지출보다는 내수 진작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LTV와 DTI 완화도 이미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정부가 금리 인하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기준금리 인하는 실제로 실물로 돈이 더 많이들어가서 투자가 일어나고 소비가 더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도 필요합니다.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세라는 강압적 수단 외에도, 보다 정교한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겁니다.

[김용옥/전경련 경제정책팀장 : 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 문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는 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거두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려면, 세법을 비롯해 적잖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의 입법 지원도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VJ : 유경하)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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