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35%가 외평채… 누적손실 40조

2013년 발행 잔액 171조 달해··· 다른 빚보다 증가세 2배 빨라

전체 국가 채무 급속히 늘어, 채권운용 손실도 3년새 1.4배↑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전체 나랏빚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평채 누적 손실액은 40조원에 이르렀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평채 발행 잔액은 171조원으로 전체 국가 채무 482조6000억원의 35.4%였다. 1997년 국가 채무의 0.6%에 불과했던 외평채 비중은 2004년 25%, 2007년 30%, 2011년 33%로 커지다가 지난해 35%를 넘어섰다. 발행 잔액은 1997년 4조원에서 2004년 33조4000억원, 2007년 89조7000억원, 2010년 120조6000억원, 2012년 153조원으로 증가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급변동 때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는 ‘외평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다. 정부는 지나치게 환율이 오르면 외평기금으로 시장에 달러화를 공급하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를 공급하거나 달러화를 사들인다.

외환위기 때 외국 자본 유출로 어려움을 겪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면서 외평채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외평채 증가 속도가 다른 채무보다 빨라 전체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1997∼2013년 전체 국가 채무가 연평균 13.9%,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15.9% 늘어난 데 비해 외평채는 26.1% 증가했다.

채권 운용에 뒤따르는 손실액 또한 만만치 않다.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조3000억원이었다. 이는 2008년(9조1000억원) 당시보다 4.4배, 2011년(22조2000억원)보다는 1.8배로 는 것이다. 외평기금 손실액이 매년 커지는 이유는 조달금리(외평채 금리)보다 운용금리가 낮아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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