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결국 국가재난안전망으로 배분될 듯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700㎒ 주파수를 국가재난안전망 등 공공용으로 우선 배치키로 하면서 국내 방송사와 이통3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허탈한 신세가 됐다.

그동안 지상파는 UHD(초고화질) 방송 상용화를 위해, 이통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700㎒ 주파수를 할당 받기 위해 서로를 비난해가며 심하게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결국 주파수는 국가재난안정망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연구반은 700㎒ 주파수 대역을 재난통신망용으로 분배하는 내용으로하는 '700㎒ 주파수 활용방안'을 확정했다.

재난안전망 기술방식 선정을 맡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9일 서울시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국가재난안전망 기술 방식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이르면 이달 안에 재난안전망 관련 기술방식을 결정하고 9월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 주파수는 재난안전망 용도로 우선 배정하기로 한 가운데 2개 안을 마련했다.

1안은 '700㎒대역을 재난망 조기 구축의 정책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재난망 주파수로 우선 분해하고 방송·통신용 주파수 분배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재난안전망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할 만큼 시급한 사안임을 고려해 해당 대역을 재난통신망용으로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용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2안은 '700㎒ 대역을 재난통신망 분배 시 방송 및 통신사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잔여 대역에 대한 용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1안과 골자는 같지만 1안과는 달리 방송과 통신용 주파수를 동시에 결정해 방송사와 이통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주파수 할당안으로 인해 방송사와 이통사의 반발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상파의 경우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UHD 상용화를 통해 반전을 꾀해야한다. 정부의 주파수 분배가 늦어지면서 정책 방안 마련 등 상용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통사의 경우도 700㎒ 주파수에 대해 세계 각국이 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 5G(세대) 등 차세대 통신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700㎒ 주파수를 확보 둬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통신망을 조속히 보완하기 위해 700㎒주파수를 재난통신망에 우선 분배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정책 방향"이라며 "그동안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갈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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