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재계 첫 만남 ‘미묘한 신경전’

[한겨레] 최 부총리,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

“가계소득 악화·비정규직 해결

재계 동참이 중요하다” 주문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 신중히” 요청

최 부총리 “세부담 늘지 않게 하겠다”

박 대통령, 2기 내각 첫 국무회의

“모든 수단 동원해 경제 살려라”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사내유보 과세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의 22일 첫 만남은 다소 미묘한 신경전 속에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2기 경제팀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인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해소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재계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유보금 과세의 재고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재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상당 기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내수 부진, 환율 문제,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펴나가도 좋을 시기”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최근 사내유보 과세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최근 가장 민감한 주제인 사내유보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재계 요구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선 태도를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를 너무 과격하게 할까봐 우려된다는 재계의 문제제기가 있어 정부 과세방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기업들과 소통채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인들과 정례적인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가동되도록 애로를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대·중소기업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무협의 채널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 뒤 첫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단순한 수치는 필요 없다.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부처 전체가 한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석진환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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