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행 "국가·사회 개혁 노력하겠다"

"광주 헬기사고, 청천벽력 같은 일"…유가족 위로

"나라 어려운 시기 장관 맡게되어 감사하게 생각"
"세월호법-정부조직법, 국회서 분리해 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정종섭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이 나라와 사회의 개혁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벌어진 광주광역시 소방헬기 사고에 대해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춘천에서 광주 헬기사고 영결식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며 "(순직한 소방관 다섯 분 모두) 아직도 젊으셨고 소방관 중에 최정예인 분들이 돌아가셨다.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저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저런 일로 나라 전체가 (분위기가) 무거운데, 위기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다"며 "편한 시기에 (장관) 일을 맡는 것보다 어려운 시기에 일을 맡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0대부터 국가와 사회를 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생각들은 구조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실현한 것도 있고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일들도 있다. (앞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진도를 두 번 다녀왔지만 (아직 구조되지 않은) 열 분이 빨리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산적한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 힘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영결식이라서인지 요구가 없었다. 슬픈 일이다. 아이들도 있고 약혼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며 "그 집에서는 기둥인데 기둥이 사라진 상황이 됐다. 부인들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고 애도했다.

안행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일이 된다. (지금) 안전업무 실무자는 (중간에) 일이 떠 있어서"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은) 분리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조직법의 핵심인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소방 등 지휘총괄이 사라지는 문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짚었다.

장관 취임 이후 외부 일정이 많았다는 물음에는 "(서울대 법대) 학장을 할 때보다 조금 더 바쁘다. 로스쿨협의회장 할 때도 일이 많았다"며 "예전에는 학장을 하면 학장실에서도 책이나 논문을 쓰곤 한다. 지금은 미국식으로 바뀌어서 논문도 책도 못하게 금지돼 있다. 전적으로 학장(관리자) 일만 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1994년에 사법개혁 할 때 (전관예우 폐지를) 상당히 주장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관예우는 거의 형사사건이다. 민사는 전관예우가 있어도 결론이 뒤바뀔 수는 없다"며 "유전무죄보다 (형을) 깎아주는 게 문제다.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수임해 돈 버는 구조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돈을 버는 것은 2가지다.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이론적 싸움이 있다. 이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역할이다"며 "다음이 수사관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그것을 탄핵하는 것이 있다. 이 역시 법률가가 아니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방지를) 정부 윤리법보다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이해충돌을 고려해서 매우 촘촘히 설계해야 하는데 그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며 "제일 좋은 건 미국식 로비제도를 도입해서 일반인이 로비를 못 하게 하는 것이다. 로비를 하려면 등록하고 내놓고 하라는 의미다"고 말했다.

유병언 사망과 관련해서는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있다.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없으면 회사와 민사상 책임 관계를 찾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 장관으로 올 것을 예측했었냐는 물음에는 "국가전체 전방위적 개혁안을 30년 전부터 계속 냈다. 내 아이디어 중 80%가 민주화 이후 제도화가 됐다"면서도 "사법부는 아직 더 해야 한다. 큰 틀은 제 말로 하기 어렵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싶어서 '제2건국'이라는 말을 만들기도 했고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채택됐었다.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해보고 싶었으나 현실정치에서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행시 폐지 의견에 대해서는 "로스쿨 원장들도 (행시 폐지를) 다 요구한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와 같은 선발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며 "(인력) 풀을 (제도와 관계없이) 오픈하자는 것이지 무엇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험 많은 고위 관료들이 관피아로 몰려 기업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물음에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2003년에 개혁제도들을 거의 다 만들어 봤다. 인재는 한정돼 있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전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나머지 인재를 쓴다"며 "이런 방식이 국가운영에 도움 되지 않는다. 인재 양성에 30년이 걸린다. 세금으로 고위 공직자 키워서 빼내면 나머지 인재로 외국과 경쟁에서 이기겠는가"라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장관은 "로비스트 규제법이 있는 미국에서는 관직에서 나오면 대부분 선임연구원으로 연구소에 간다. 국가정책과 (이들을) 연계시키는 것이다"며 "(이들이)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싶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활용된다. 우리도 싱크탱크를 만들어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피아 해결을 위해 고시제도를 수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크게 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와 정부 영역의 교류도 필요하다. 아까운 인적 자원들이 (퇴직해 집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 병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행부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법 처리와 맞물려 적절한 시점에 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에서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답했다.

군 출신이 2차관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한정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시스템 개혁은 속도의 차이고 어차피 가게 되어있다"며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성화해 경쟁력 찾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과제다"고 말했다.

장관 임명 이후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뭐 때문에 나와서 시끄럽게 하냐고 하더라"라며 미소 지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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