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중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영씨(32·사법연수원 41기·사진)가 법관을 지원했다. 최씨는 18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다. 최씨의 성적은 41기 전체 연수생 1030명 중 5% 이내여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판사로 임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대법원도 이미 최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씨의 법관 임관은 보수적인 법원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2년 동안 공부한 사법연수원은 시각장애인인 최씨를 배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들은 2010년 최씨가 입소하기 전 일본 사법연수원에 다녀왔다. 한국보다 앞서 시각장애인 사시 합격자 사케시타 요시키를 가르쳐본 경험을 배워오기 위해서였다.

연수원 안에는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이 설치됐다. 식당에는 식사를 도와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점자를 읽지 못하는 최씨를 위해 평가방법 역시 바꿨다. 그를 위해 시험지를 읽어주는 컴퓨터를 들여왔다. 시험 시간도 남들의 2배가량이 주어졌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험은 최씨와 연수원 관계자가 1박2일을 함께하며 치르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실무수습을 하는 중 해당 기관들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됐다. 최씨는 지난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헌법재판소,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에서 실무수습을 받았다. 이들 청사에는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이 설치되고 기록 전산화 방안이 마련됐다.

최씨 역시 시각장애인 법조인으로서 전문성을 길렀다. 지난해 7월에는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전문분야 실무수습을 받은 데 이어 ‘정인욱 복지재단’에서 법률 관련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최씨는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게 아니고, 대학에 진학한 이후 시력을 잃었다. 그래서 점자를 읽지 못한다.

이런 그에게 판사 업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때로는 증거물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거물을 다루기보다는 법적 판단을 주로 하는 헌법재판소를 추천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업무량을 줄이고 말을 주로 다루는 사건을 맡는 방법도 있다. 연수원 시험이 판결 쓰는 시험인데, 다 해낸 것 아니냐”는 격려에 업무가 더 힘든 법관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최씨에게 어떤 사건을 맡길지, 그의 재판 업무를 돕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18일 연수원에서 41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갖고 최씨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수료하는 연수생 중 군 입대 인원 176명을 제외한 실제 취업대상자 854명 중 수료 시점까지 취업이 확정된 연수생은 349명으로 취업률이 40.9%에 그쳤다. 사법연수생 취업률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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