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각 총사퇴’ 기류에 곤혹.. “사고수습이 먼저”

불합리한 관행 문제 인식 원인규명 이후 국정 쇄신 개각 시기·규모 저울질

청와대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각 총사퇴' 기류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고수급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 혼선 및 대응 미흡 등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 재난대응체계는 후진국형이라는 비판이 들끓면서 개각을 통한 대대적인 국정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참사 발생 원인이 기존의 잘못된 각 정부부처 내 관행적 시스템이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못한 채 누적된 불합리한 관행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 세월호 참사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이 된 이후 개각을 통한 국정 쇄신을 단행함으로써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대적인 정부시스템 개조론이 힘을 얻는 양상이다.

다만 야권발 내각 총사퇴는 정치적 공세 성격이 짙다고 보고 더욱 실질적인 정부 쇄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쇄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에 대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기조와 맞물리면서 그 진폭을 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장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층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사고 현장에서 공무원 불신 정도가 심한 것을 상기시키며 눈치만 보고 자리보전에만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을 공개 천명, 공직사회에 '혁신 회오리'가 휘몰아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시스템과 부실한 초동대처를 질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도 인적쇄신을 통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우리의 딸과 아들이 인재와 관재의 희생양이 된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난 수준"이라며 "몇몇 장관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대대적인 국정 쇄신과 인적 쇄신을 통해 '기본 바로세우기'를 해야만 제2, 3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개각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수습과정에 직접 연관된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이외에 '무한책임' 차원에서 그 윗선까지도 개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결과가 나온 이후 더욱 명확한 책임반경이 설정되면 여론의 향배와 실질적인 정부시스템 변혁 방안 등을 감안, 박 대통령이 국정쇄신 타이밍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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