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슬픈 한국‘ 에 TPP 무기로 거센 통상 압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일본에 2박3일, 한국에 1박2일 머무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벽한’ 이행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통상 현안을 망라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국 동반성장위원회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미국업체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라면서 신중히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검증과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다소 과다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가뜩이나 한국 국민 정서가 예민해진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시하면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제대로 방어해 내지 못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현안 전방위 압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편 번역본’을 공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를 위해 서두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미FTA 완벽 이행’이라는 이름 하에 핵심통상현안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검증, 미국산 쇠고기, 쌀, 정부조달, 산업보조금정책,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 정책, 中企적합업종 비판=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2013년 동반성장위는 패밀리 레스토랑 부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 부문의 미국 업체들이 새로운 매장을 열 수 있는 상당한 지역적 제한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독립적인 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등 정부와 강력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기업 풍토와 외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국 측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수입품 원산지 정밀 검증 반발= 또 한국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 2005년 4월 최소시장접근 협약에 따라 한국 쌀시장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접근권은 크게 개선되었고, 2013년 미국의 쌀 수출 규모는 17만 4071톤, 1억 2130만 달러에 달하며, 2014년말에 종료될 예정인 쌀 관세화 예외조치와 관련해 미국 공급업체들이 한국 쌀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다.

한국의 TPP 가입의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미국이 제시했던 원산지 검증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한국 세관이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지나치게 어려운 방식으로 검증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미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훼손시켰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검증절차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수입품 가격공개 말라”= 미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품 가격공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 4월 공정위는 가격책정구조에 FTA에 따른 관세감면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수입품들의 가격을 모니터링 및 공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시장매커니즘은 FTA 하의 관세 감면 여파로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개별적인 가격책정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산 자동차 검사결과 비판=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관련,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승용차 및 트럭 수출은 2011년 이래 80%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2013년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제은 물론, 파노라마 선루프 안전성 시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유럽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국 업계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차에 장착된 파노라마 선루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시험 결과가 나오자 시험방식이 국제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품가 인하, 스크린쿼터도 불만 표시= 국내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은 자국 제약업계가 이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적었다. 미국 정부도 한국이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의약품 가격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으로 이뤄지도록 촉구했다.

연간 최소 73일간 한국영화를 상영할 것을 요구하는 스크린쿼터, 외국 영화의 방송시간을 75%로 제한하는 방송 쿼터와 관련해서는 “한미FTA가 한국 콘텐츠의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온라인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이러한 제약에 구속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펴낸 박주선 의원은 “지난주 TPP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한 미국과 호주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동의’를 무기로 미국 정부가 한미FTA 플러스(+)를 요구할 것이며, 그 내용은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다”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국회와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번역본을 펴냈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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