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재난컨트롤타워', 靑 관장하게 되나>

김장수 "靑안보실, 재난컨트롤타워 아냐" 논란 계기 현실화 가능성 주목

노무현정부 NSC위기관리센터 벤치마킹해야 지적도…안보실 권한집중 지적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컨트롤타워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차제에 국정의 중추인 청와대가 이 기능을 떠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의사결정 향배가 주목된다.

정부의 사고대응 부실논란과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지난 23일 '반박성 해명'을 놓고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도 재난 컨트롤타워의 재정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이번 사고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전임 정부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는 동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신설했다.

지난해 8월 일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중대본의 본부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맡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내에서 중대본을 재난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중대본이 '우왕좌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재난컨트롤타워 구상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운명에 놓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센터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NSC는 군사적 안보를 제외한 재난 대비 기능은 모두 해당 부처로 내려보냈다"면서 "청와대가 한마디로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평레벨에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관할하면 부처 간 조정이 불가능하며, 청와대가 직접 재난관리를 맡아야 한다"면서 "미국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이후 재난 대비 책임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넘겼는데 이는 피해가 크고 복합적이어서 일개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대 재난의 속성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 재난관리 전문가도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대응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NSC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국내의 안보 사안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과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실제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6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로 자리를 옮겨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 위기관리센터가 위기 발생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여기에다 현대의 안보 개념은 통일·외교·국방 등 전통적 의미의 안보뿐 아니라 자연재해나 인적 재난, 전력·통신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마비까지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포괄적 의미의 안보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다만 이 경우, 안보실의 권한 집중이 더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책임장관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청와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안보실은 현정부 출범 당시부터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아온데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졌던 NSC 사무처까지 되살리면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나온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재난 대응을 관장한 위기관리센터 기능까지 담당할 경우, 일선 정부 부처는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리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재난 관리를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도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부처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며 "차제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전을 총괄하는 독립기구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실 위기관리센터보다는 재난과 안전을 전담하는 정부 부(部) 이상의 독립기관을 선설해 그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난청 신설 주장도 그 중 하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이 해당 부처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은 사고 수습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해 사고 수습 뒤 정부의 개선방안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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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