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대대적점검→새 대책'…정부, 뒷북매뉴얼 돌려막기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전관리 관게장관 및 시,도시자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재점검에 착수한 데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시설안전점검 강화와 새로운 대책발표를 했다가 다시 사고가 터지면 안전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서는 원전 항공 철도 사업장은 물론이고 놀이시설, 키즈카페, 쪽방촌까지 안전점검을 다시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는 5월 말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무총리가 밝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마우나 리조트사고'와 관련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연 데 이어 그달 27일에는 세종청사에서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여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비롯해 '전국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및 해빙기 안전대책' '노후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특별점검' '국민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을 내놓았다. 그리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건축물 등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제도개선과 안전점검,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이날 정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들은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 이라는 선서를 했다. 선서의 첫 번째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한다"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예방과 극복에 적극 협력한다. 재난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두 달도 안 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위기대응과 부처 간 협업 등에서 총체적 무능력을 보여줬다는 지탄을 받았다.

이에 정 총리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다짐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으로 '버전업'이 된 것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사고수습과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번이 우리나라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적극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도 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왕좌왕한 대응 사태를 빚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민관 간에 협업부재다. 총리실은 작년 10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블로그에 올린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라는 글에서 "국가재난관리는 정부의 일차적 기능"이라며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26개 부처가 112개 국정과제를 보고한 것을 종합하면서도 재난ㆍ재해나 대형 사고에 대한 부분에는 따로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올해 역시 ▲국민중심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 등 4대 핵심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한 국조실은 지난달 21일에 협업·갈등점검 연석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올해 국정 2년차를 맞아서는 부처 간 협업과 선제적인 갈등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78개에 이르는 올해 협업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여기에 신규 협업과제로 1순위에 놓인 것이 해양 안전사고(인명사고 및 유조선 등 위험선박에 의한 기름유출사고 등) 대응체계 강화였다. 협업을 위해서는 국조실, 안행부, 국토부, 소방방재청, 해경 등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안행부는 안행부 장관이 의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했고 해수부와 해경은 해양사고 30%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관계당국이 뒤섞이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정덕훈 동국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감이 있다"며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왜 그동안 만든 매뉴얼이 작동이 안 됐는지 원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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