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우린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맞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정치부 남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23일) 컨트롤 타워 부인 발언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기자]
이번 사고에서 초동대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10개 넘는 대책본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여기저기서 우왕좌왕 활동하다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청와대에 있다는 국가안보실이나 그 산하에 있다는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뭘 하는 곳이냐"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우리는 안보의 컨트롤 타워지, 재난대처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 이렇게 오늘 선을 긋고 해명이 나선 겁니다.
[앵커]
국가안보실, NSC 사무처, 전부 이 정부 들어서 신설하거나 부활한 것이죠. NSC 같은 건 부활했다고 봐야 하고요. 그러면 재난대처 관련 기구가 여기에는 없습니까?
[기자]
그렇게 이해해야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정부 체계상 시간을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내에 NSC 사무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가안보와 그리고 국민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포괄적 안보, 이런 기능을 수행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NSC 사무처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 기능은 청와대에 그냥 남았습니다마는 재난대처 부분은 상당 부분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NSC 사무처가 다시 청와대 내에 부활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재난대처 기능은 청와대로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앵커]
그냥 안전행정부에 있다는 얘기죠?
[기자]
그러면서 청와대의 기능은 오히려 국가안보 쪽에 더욱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청와대는 "우리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그나마 지금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라는 곳도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실에 비해서 직제상으로 더 축소된 것이고요.
사실 재난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무원도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앵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 특히 이번에 범정부대책본부가 꾸려졌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거기서 수장을 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 이런 것을 두고 관장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기자]
그렇죠. 일단 정서적으로 국민이 100명 넘게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한발 물러서 있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대로 안행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국방부 소속의 군이나 안행부 소속의 경찰 그리고 해수부 소속의 해경, 복지부 소속의 복지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총괄지휘를 해야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한데…
[앵커]
아니면 각각 따로 갈 수가 있다?
[기자]
그렇죠. 그 수많은 장관 중 한 명에게 지휘권을 줘서는 효율적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위조직으로 중앙재난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의장이 국무총리고요.
[기자]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명예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나 박근혜 정부처럼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국정운영 주도권이 아주 강한 정부에서는 총리 역할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번 세월호 사고 내내, 사고수습 기간 내내 정홍원 총리 모습이 눈에 띄었던 장면은 실종자 학부모들로부터 물세례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로 가겠다는 가족들을 온몸으로 막았을 때, 이 정도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럴 바에야 청와대가 제대로 키를 잡고 컨트롤타워 구실을 해라, 이런 요구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 요구 때문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기자]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청와대 안으로 재난안전문제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어떤 기구를 언제 꾸리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는데요.
그 조언의 기본은 어떤 기구를 어디에 꾸리더라도 청와대나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서서 "우리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궁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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