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서해훼리호 재발방지책 점검후 반년만에 참사(종합)

정부대책에 불신감…"'마스터플랜'만 세우면 뭐하나" 회의론

작년 5월 발표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엔 선박·해상사고 빠져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정부가 지난해 9월 말 서해훼리호를 비롯해 대형재난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했다고 발표했으나, 그러고 나서 반년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그에 앞서 같은 해 5월 '국민안전 종합대책'도 나왔다.

정부의 대책 점검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런 탓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발표한 '안전개혁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에도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제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훼리호 침몰 등 과거 대형재난을 분석해 '후진국형 대형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해경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1993년 훼리호 침몰 사고뿐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태안 기름유출(2007년),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년) 등 국내외 대형재난 11건의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회의 자료를 보면 서해훼리호 사고와 관련, "사고 대응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 이후 수난구호법 개정과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됐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박 운행 일체를 여객선사에 일임하던 제도를 바꿨다. 여객선 관리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했고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됐다.

전반적인 대형사고 예방대책으로 ▲법령에 주기적 점검 규정 ▲안전관리실태 상시 확인 ▲근원적 사고예방을 위한 국민안전문화 확산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 등의 방안이 나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둔 안전정책조정회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평상시 회의로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12차례 열렸다.

그러나 6차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져 결국 정부의 발표는 '허언'에 그친 꼴이 됐다.

당시 회의 때 논의된 대형재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기관별 상세 내용이 담긴 6차회의 자료집을 요청했으나 안행부는 거부했다.

정부는 작년 5월말에도 제2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민안전 종합대책'를 내놨다.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범국가적 안전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여기에 안행부를 중심으로 통합컨트롤타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과학적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안전교육 생활화 등도 대거 포함됐다.

이것 역시 세월호 참사로 무색해졌다.

더욱이 이때 제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의 21개 핵심 안전관리대책은 이른바 '4대악'에 집중, 해상사고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는 안전정책 컨트롤타워인 안행부가 해상사고를 해수부와 해경에 맡긴 채 허술한 점검에 그쳤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거창한 대책 발표에도 초대형 참사가 재발하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정 총리의 안전개혁 마스터플랜도 탁상공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백민호 강원대 교수(재난관리학)는 "범정부의 각종 계획과 과제가 주무 기관과 자치단체로 몰려드는데 일선의 재난·안전정책은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각 기관과 자치단체별로도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명칭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총리실에 있던 비상시 조직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정례 안전정책조정회의로 발전시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범정부 안전정책조정회의 결과가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재난대응·예방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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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여드레째인 23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자원봉사부스에 '아들아.내 딸들아 너희를 모두 사랑한단다', '기다릴께' 등이 적힌 쪽지가 붙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