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건드리면 안돼” 기초연금 4월 국회서 통과되나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주요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린 가운데 국회가 일부 상임위원회는 정상 운영키로 결정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지도부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야권에서 수용할지 여부가 결정적 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구조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는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 상태에서 양측이 일정만 합의하면 기초연금 논의는 재개될 수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 수정안을 야당 복지위원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새누리당의 수정안은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수조항을 담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다. 현재 야당에선 오제세 복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수정안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기초연금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여객선 침몰 사고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기초연금을 또 다시 방치하면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란 여론도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민심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줄기찬 공세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양상을 보여 야당 내에선 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 수정안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3일 예정하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관심이 기초연금보다 여객선 침몰 사고에 쏠린 상황"이라며 "(의총이 열릴 경우) 분위기가 어느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처리될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미 여야 지도부간에 24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법이)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본회의 일정을 여야가 합의해 추가할 수 있다"면서 4월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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