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처 비난여론에 정부, 속전속결 지정

◆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

20일 정부와 청와대는 속전속결식 행정 절차로 안산시ㆍ전남 진도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안건을 처리했다.

막대한 인적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구조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와 단계를 과감하게 줄이고 속도감을 부여하는 흐름이다. 정부의 허술한 초동 대처를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긴박한 현실 인식도 함께 엿보인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진도군청에서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논의한 뒤 서면 형태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두 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해 즉시 재가를 받았다. 통상 특별재난지역은 시ㆍ군ㆍ구의 피해조사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검토, 범정부 차원의 실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사상 초유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인적 재난인 데다 막대한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정부와 청와대는 사전 검토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이날 우선 선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선제적 지정 결정은 지난 주말 현장 사망자 발견 건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동시에 빨라진 측면이 강하다.

한편 세월호 사고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던 안전행정부 공무원이 직위 박탈됐다. 안행부는 "세월호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전남 진도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관 송모 국장을 즉시 직위박탈, 대기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국장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진도 팽목항 임시 상황본부 세월호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재철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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