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소송, 피해자 패소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지난 2011년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066270) ‘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자가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위자로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해킹 피해자 강모씨 등 1469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SK컴즈는 여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해커가 전문 해킹 수법을 사용했고 해킹 방지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대구지법은 유능종 변호사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SK컴즈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