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능론` 지방선거 새 변수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 '정부 무능론'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모 분위기'를 의식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세월호는 이미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20일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정부의 무능을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어 6ㆍ4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을 환기시킬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정권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 비판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져 여당에 불리한 양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20ㆍ30대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고, 정책과 인물 싸움이라는 큰 틀이 이제는 '안전 한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오히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이슈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경선을 끝내지도 못해 전반적으로 야권이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세월호 참사에 관리능력 부재를 보여준 정부를 비판하고 부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정치 쟁점화를 시도했다.

한편 현재 각 당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연기하고 있어 6ㆍ4 선거 자체를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인데 이대로 가면 30%도 힘들 것 같다"며 "후보 선출을 알릴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구조활동에 주력하고 지방선거를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 맞춰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금은 실종자 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선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덕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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