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에 있는 선체 수색이나 구조 작업은 민간 전문 업체가 더 능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19일 해경 브리핑을 들은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뒤늦게 능력이 안된다고 실토하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난 대응 분야는 업무 특성상 민간의 장비와 노하우가 정부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5년 또는 10년에 한 번 터질지 모를 재난에 대비해 인력과 예산을 예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에서 짚고 넘어갈 대목은 재난 대응 지휘부에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사고 초기 군경과 민간의 모든 장비, 노하우를 쏟아부어 전략을 세워야 했지만 지휘부에는 '문외한'밖에 없었다.
명목상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면 20명 전원이 안전행정부 행정직 공무원이다. 그나마 재난 대응 분야 경험이 있는 소방방재청은 사실상 배제됐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안전 중시' 국정철학이 있다.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박근혜정부는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다. 국가 재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안행부에 일임한 셈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그럴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안전정책국 재난관리국 비상대비기획국 등 본부에 속한 3국, 9과에 재난 대응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 대부분 고시로 뽑힌 지방행정, 지방세제 분야 공무원들이다. 흔한 민간 공모조차 없었다.
장차관들도 마찬가지다. 3명 모두 고시 출신 내무관료다. 이에 대해 한 민간 구조 업체 관계자는 "안행부에서 안전관리본부는 여러 가지 순환보직 중 하나일 뿐"이라며 "행정관료들에게 안전 분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박만원 기자 / 서동철 기자 / 김정환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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