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해수부 RFP봤더니..시스템 엉망

재난정보체계 부재로 구조인원 8번 번복, 부처 간 업무 공조도 실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부처마다 발표가 다르고 구조자 수가 번복되는 등 세월호 사고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해상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올해 1월 우이산호 충돌 유류 오염 사고 등의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나 정부는 ICT 기반 해양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통합 해양재난 정보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가 지난 3월 발주한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제안요청서(RFP)를 살펴봤더니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해양수산재난 관련 정보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수 있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현재 해양수산부의 정보시스템은 수산, 어업, 항만, 물류, 선원고용, 해양환경, 관광, 과학 등 공간적 영역으로 업무가 분할돼 있다. 개별적으로 구축된 정보시스템 때문에 활용체계가미흡하고 재난 발생시 정보공유가 어려운 구조다.

특히 위기대응을 위한 전달 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측은 RFP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해양의 특성상 선박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지만 팩스(FAX)나 전화 등으로 정보가 전달돼 해양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는 해수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위기관리대응체계가 나눠져 혼선을 빚었다. 선박의 전체 승객 집계 오류, 구조 인원의 잦은 번복 등도 발생했으며, 정보공유 지연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건이 일어난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꾸려졌다. 중대본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상황보고서를 전산시스템이 아닌 종이 문서로 받았다.

이와 함께 RFP에는 “해상 선박 사고 발생시 실시간으로 사건 대응을 위한 상황실 및 지휘기관, 해양사고대응기관(해양경찰청)의 업무 대응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또 “사고 선박의 정보 오류가 일부 포함돼 있으며, 조회 기능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상황실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인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위기대응 정보 전달 체계는 일부만 갖춰져 있어 이번 사고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해수부가 재출범하면서 개별적이던 해양수산재난관련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2017년부터 통합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가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를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과 바닷길 안내 시스템인 ‘e-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e-내비게이션은 조속과 조류, 기상정보, 해상교통상황, 바닷속 환경 등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선박에 전송해 길찾기 구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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