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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초대형 사고에 '지방선거 연기'?…법개정 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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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서 조심스럽게 제기…새정치연합 "불가능"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뉴스1

전남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닷새째인 20일 진도 팽목항 선착장에서 해경과 119구조대가 시신을 옮기고 있다. 2014.4.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초대형참사가 미칠 파장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지방선거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수백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처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서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치권의 시계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20일로 지방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객선 침몰 사고의 구조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공식 일정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등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을 일주일 순연하고 이번주 예정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도 미뤘다.

무공천 철회로 기초선거 후보자 공천작업이 늦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던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를 다음주초로 연기했다.

연기됐던 선거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중인 시신 인양 작업이 늦어질 경우 국민정서상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지방선거 연기는 단순히 정치권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 아닌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2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단순히 여야 합의로만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연기할 경우 현직 단체장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등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측도 "법을 고치지 않은 한 불가능한 얘기"라며 "지금은 선거연기 등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대형사고를 맞닥뜨린 여야는 당분간 선거에 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며 애도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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