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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안전한 한국' 약속 어디에…정부 대응 '실망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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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보인 정부의 대응 능력은 그야말로 재난 안전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안전한 한국'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재난대비 주관 부처였던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도 이같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난해 5월엔 '국민안전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이경옥/안전행정부 2차관 (지난해 5월) : 안전관리 기준이 합리적인 조정으로

그에 따라서 안전사고도 감소하고…]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인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는 이같은 약속과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파악도 못한 채 우왕좌왕했고, 사고 현장에서도 컨트롤타워가 통일되지 못한 탓에 제때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않아 구조작업이 늦어졌습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일원화되지 않은 본질적인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사고입니다. ]

이 때문에 실종자 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정부에 대해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대응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지범/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 : 다양한 전문가들을 묶어서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한국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진정한 반성과 환골탈태 노력이 요구됩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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