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우크라 해법’… 회의론 팽배

4자 공동성명 실효성 논란

내전 양상으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 외교적 해법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와 일정을 담지 않아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미·러·EU·우크라 외교수장들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 긴장 완화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초기 단계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일체의 폭력과 위협, 도발 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했다. 어떤 형태의 극단주의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종교적 불관용 등의 행동도 배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이를 위해 모든 불법 군사조직 해체와 관청·거리 점거 해제, 관련자 사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우크라 중앙·지방 당국의 이 같은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관리하는 주체로 정하고 미·러·EU가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 현지 모든 지역·정치세력을 아우르는 ‘범국민 대화’도 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크라 동부지역 진압작전에 나선 정부군과 접경지대 러시아군의 철수 시점 등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와 친러시아 무장세력, 러시아가 서로 상대의 선조치를 요구하며 현재의 대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체로 제시한 ‘범국민 대화’ 구성 역시 크림반도 대표자 포함 여부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4자회담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 수시간 후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본다”며 며칠 내 뚜렷한 진전이 없을 경우 EU와 함께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헬멧, 의약품, 침낭 등의 군사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우크라이나 군이 먼저 동부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친러 시위대도 선 정부군 철군을 주장했다. 도네츠크 주청사를 점거 중인 시위대 지도자는 공동성명 직후 “모든 건물·장소 점거는 (친EU 시위대가 농성 중인) 키예프 마이단 광장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