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흑인 등 소수 인종이거나 영세민이 상대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중산층이나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투표소가 거주지 근처의 찾기 쉬운 곳에 설치돼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빈민가 또는 흑인 등 소수 인종 밀집 지역에는 투표소가 드문드문 있어 유권자가 투표를 하려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안내문 등이 없어 유권자가 지정 투표소를 찾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 지 오래됐다. 미국에서는 특히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쁜 일과에 쫓기는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기 어려우면 쉽게 기권을 할 수밖에 없다.
주요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온 우회적인 투표권 박탈 문제는 최근 유권자 확인을 위한 통일된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에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 중에서 35개 주가 신분증 통일 법안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20개 주 이상이 실제로 신분증으로 유권자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통일된 신분증이 없어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이나 영세민은 자동차가 없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는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들어 있는 신분증을 투표 전에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이 주 전체 유권자의 5%가량인 40만 명 가량이 원천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CQ 최신호가 보도했다. 공화당은 대리 투표를 막으려면 얼굴 사진이 있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으로 유권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 없는 흑인 등 소수 인종 출신과 저소득층의 참정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투표소 신분증 확인 현황 (2014년 현재, 자료: 전미입법회의)
△사진 있는 신분증 필요한 주 : 8개
△사진 없는 신분증 가능한 주: 3개
△사진 있는 신분증 권장하는 주: 8개
△사진 없는 신분증 권장하는 주: 13개
△신분증 확인 절차 필요 없는 주: 18개와 워싱턴 DC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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