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활동종료…수서발KTX 민간매각 방지촉구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16일 4개월여간의 활동을 마치고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수서발KTX의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철도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보고서는 17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라는 권고가 담겼다. 다만 민간매각 방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으로 향후 철도공사의 경영여건 전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철도공사가 포기하는 노선이 생기더라도 공적관리 감독권을 정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담겼다.

철도물류 자회사 설립 문제 역시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재논의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철도물류지원법을 제정할 것도 요구했다.

철도산업발전방안 추진 시 구조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사가 태스크포스를 구성, 의견수렴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공항철도 인수 후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 밖에 야당은 "철도파업 징계를 취소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을 담고자 했지만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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