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랩] 성범죄는 ‘페북’ 허위사실 유포는 ‘싸이’

형사정책硏, SNS범죄루트 분석

모르는 사람 ‘친구신청 거절’ 등

자기보호 노력 필요 지적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싸이월드 등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경험을 분석해본 결과, 페이스북 사용자 중에는 성희롱, 성매매 제의 및 스토킹 등 성 관련 범죄 피해율이 높았던 반면 싸이월드 사용자들은 사칭, 허위사실 유포 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이는 16일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에 따른 결과다.

연구진이 지난해 14~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범죄, 사기범죄, 스토킹, 사칭, 인격적 법익침해 등 주요 SNS상의 범죄 중 최소한 한번이라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SNS이용자는 총 169명(16.9%)이었다.

범죄피해 유형별로는 성범죄 피해(7.6%)가 가장 많았고 사기범죄 피해(7.0%), 스토킹 피해(6.9%), 사칭 피해(4.3%), 인격적 법익침해(1.8%) 등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성희롱, 성매매 제의 등 성범죄 피해의 경우 남성 피해자가 55명(10.8%)으로, 여성 피해자 21명(4.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로 보였다는 점이다. 주로 여성이 성범죄 대상이 되는 오프라인 세계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주 사용 SNS에 따라 분석해보면, 페이스북 사용자의 경우 321명 중 27명(8.4%)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해 가장 빈도가 높았다. 카카오 스토리의 경우 629명 중 48명(7.6%)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스토킹 범죄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10%가 범죄 피해를 경험했다고 해 빈도가 가장 높았고 싸이월드(6.3%)가 뒤를 이었다. 사기범죄의 경우 페이스북 사용자 중 7.5%, 카카오스토리 사용자 중 7.2%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범죄의 경우 사용한 SNS의 종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그에 비해 사칭범죄의 경우 싸이월드 사용자 중 18.8%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페이스북 사용자(5%)에 비해 훨씬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차이를 보였다. 허위사실유포 등 인격적 법익침해 범죄도 싸이월드(6.3%), 페이스북(2.2%) 순이었다.

눈길을 끈 것은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을 거절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활동을 한 사람의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6.7%로, 거절않고 받아들이는 경우(9.7%)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결국 SNS상 범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은 거절하는 등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함을 연구는 시사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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