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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 소득분배가 자살률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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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균형 클수록 자살 많아

절반만 줄이면 연 3조대 절감

한국일보

우리사회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 경제 정책은 동반 성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8.1명)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3조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내놓은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보고서에서 자살률과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과는 강한 반비례관계, 소득 불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와는 그보다 더욱 강한 비례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990~2012년의 이들 수치의 변동 양상을 측정했는데, 성장률과 자살률 사이에서는 -0.552의 상관관계가 발견됐으며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는 0.915에 달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그 절대치의 절반만큼 자살률이 높아지고, 지니계수와는 거의 같은 폭으로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가 살아나 성장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고루 분배되면 자살률도 낮아지는데, 경제성장보다는 소득분배가 자살률 감소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또 자살률을 OECD 평균(10만명당 12.8명)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최대 3조3,87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살률이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진료ㆍ이송비용 등 자살 사건 처리에 들어가던 직접 경비만 연간 300억원 이상 줄어들고, 자살에 따른 인적자원 가치 손실(3조3,500억원)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48억원으로 일본(3,000억원)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정책처는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61개 시ㆍ군ㆍ구의 평균 자살률(10만명당 45.2명)이 전국 평균(31.7명)보다 40% 가량 높다"며 "예산을 확충해 이 센터를 전국에 설치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부실하게 운영 중인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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